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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24. 선고 2019나13707 판결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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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18938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다44675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512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