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2.1.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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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1.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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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0.9.24.선고 2019나13707

대법원 2022.1.13.선고 2020다278156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10.4.선고 2018다217875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다294947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51225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다29494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7나11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