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A]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However, the above sentence shall be execut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nal judgment.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8. 13:40경부터 15:04경까지 순천시 D에 있는 ‘E’ 가게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5:14:경부터 16:15경까지 F에 있는 ‘G’ 가게 앞 노상에서 시멘트 바닥에 윷판을 그려놓고, 윷과 말을 준비하여 나이가 많고 전통시장 막걸리 집을 전전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한 후 사람들이 윷놀이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윷놀이 도박을 15회에 걸쳐서 하는 동안 판돈 약 100만원을 관리하면서 매회 판돈의 10%를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윷놀이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9. 3. 8. 13:40경 순천시 D에 있는 G 가게 앞 노상에서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윷놀이 도박판을 도로에 그리고 도박하는 자들의 판돈을 걷어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윷놀이 도박판을 그리도록 분필을 제공하고 도박하는 자들의 판돈을 걷어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A의 도박장소 개설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against the Defendants

1. The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H;

1. Gambling site photographs;

1. 수사보고(I CCTV녹화영상), CCTV 녹화영상 켑쳐 영상

1. 수사보고(J CCTV녹화영상), CCTV 녹화영상 켑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Article 247 of the Criminal Act; Article 247 of the Criminal Act; Article 247 of the Criminal Act; Article 247 of the Criminal Act; Article 247 of the Criminal Act; Article 247 of the Criminal Act; Article 247 of the Criminal Act;

1. Help and mitigation (defendant B and C): Defendant C under Articles 32(2) and 55(1)3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32(2) and 55(1)6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and 69(2)1. 1. of the Criminal Act (Defendant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