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다247937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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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다247937 판결

차임청구의소보증금반환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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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5.27.선고 2020나2026032

대법원 2021.10.28.선고 2021다247937

참조조문

-민법 제477조

-민법 제477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47937, 247951, 247968 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8191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118044,1180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