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 @ 차임청구의소⋅보증금반환⋅기타금전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476조

- 민법 제477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477조

- 민법 제477조 제4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5. 27. 선고 2020나2026032, 2028649, 2021나20066, 20120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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