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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3 2019노1305
폭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committed a mistake of fact only against the victim’s attitude, and did not assault the victim’s head at the bar.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fine 1.5 million w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턱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찍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때려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연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고 피해자 얼굴을 피고인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 피고인의 턱으로 피해자 머리 앞부분을 찍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is just and there is no error of mistake of fact.

B. Compared to the first instance court’s judgment on the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there is no change in the sentencing conditions, and the sentencing of the first instance court is not beyond the reasonable scope of discretion, it is reasonable to respect it.

(Se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5Do3260 Decided July 23, 2015). There are no special circumstances or changes in circumstances that may newly consider sentencing after the sentence of the lower judgment.

However, the defendant still denied the crime of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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