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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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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55161 판결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55161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057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 주택법(구) 제29조

- 주택법(구) 제16조

- 주택법(구) 제29조 제1항

- 주택법(구) 제17조 제1항

- 주택법(구) 제30조

- 주택법(구) 제16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제6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제65조 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제65조 제6항

- 주택법(구) 제29조 제3항

- 주택법(구) 제29조 제2항

- 도시계획법(구) 제83조 제2항

- 주택법(구) 제30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13호

- 주택법(구) 제16조 제5항

- 주택법(구) 제23조 제1항

- 주택법(구) 제23조 제3항

- 주택법(구) 제23조 제1항 제1호

- 주택법 시행령(구) 제24조 제1항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6. 15. 선고 2017가합100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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