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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19다210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하,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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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참조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제65조 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제65조 제6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제65조 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제65조 제6항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19. 1. 16. 선고 2018나131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