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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6 2013고정12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1. 22:47경 시흥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네이트판/톡톡’ 게시판에 피해자 C과 피해자 아들의 사진을 첨부하여 ‘다방에서 일하던 년, 이 남자 저 남자 갈아타면서 동거만 하고 살다가 임신해서 애 낳고 살면 심보를 곱게 써야지, 애 낳는다고 다 어른은 아니란다, 한심한 년아’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for the purpose of slandering, damaged the reputation of the victim by divulging facts openly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2. The instant prosecution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the victim C expressed his/her intention not to be punished against the Defendant around October 1, 2013, which was after the instant prosecution was institu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