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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20고정86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using the Internet BAD “C,” and the victim D is a representative within the E Party.

피고인은 2019. 5. 12.경 부산 금정구 F 소재 집에서 인터넷 B 사이트의 G언론『H』 기사에 B 아이디 ‘C’으로 접속하여 ”역쉬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지껄이는 것이 친일개망국당 관종 국회의원 답다 ! 그러는 너는 I국썅뇨ㄴ, 국뽕년인건 알고 있겠지 OOOㅇ ! I국샹창뇬, J이 선동질하니까 무지랭이 틀딱들이 옳커니 하고, 댓글질 오지게 하며 놀아나는구나 ! 한심한 종자들 ㅉㅉ 부디 나이도 쳐 먹을 만큼 먹었으면 어른답게 곱게 살다가 가시길~ 이런 국썅뇨ㄴ,국뽕년 천박한 입으로 선동질하는 말에 놀아나서 개잡소리 쓰레기 같은 댓글로 도배하면서 잘 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OOOㅇ!“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D’s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the complaint;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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