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it can be viewed as non-business real estate

The instant taxation, which was conducted without including the depreciation costs, taxes and public charges, etc. of the instant real estate as deductible expenses for the calculation of income amount, on the ground that the annual rent revenue of the instant real estate owned by the Plaintiff falls short of 7/100 of the value of the instant real estate for non-business purposes, on the ground that the instant real estate falls short of the value of 7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1. Details of the taxation trend;

The following facts do not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or can be acknowledged by adding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 to each entry in Gap evidence 1, Eul evidence 1-1 to 12, and no other counter-proofs.

원고는 1983. 3. 3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8, 9 대3,305.8㎡ 및 그 지상건물(지상12층 지하 2층) 연건평 15,875.82㎡(ㅇㅇ빌딩,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이래 이를 임대에 사용하여 왔는데, 1990. 사업년도 종료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금21,509,275,336원이다.

However, in calculating the Plaintiff’s business year income, the Defendant did not include the expenses, maintenance expenses, repair expenses, and other related expenses incurred by the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the instant real estate as deductible expenses on December 31, 1990, Article 16 subparag. 7 of the Corporate Tax Act, Article 30 subparag.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195, Dec. 31, 1990;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nd Article 11(1) subparag. 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amend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No. 1844, Feb. 28, 1991;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nd imposed deductible expenses for the Plaintiff’s real estate rent for one year by leasing the instant real estate, i.e., non-business real estate, which are less than 7/100 of the value of the pertinent real estate, on the ground that it did not constitute deductible expenses for the Plaintiff’s business year.

2. Whether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is lawful

A. Both claims

피고는 부과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는 소외 ㅇㅇ상사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등 관리운영권 일체를 위임하여 놓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원고의 실질적인 수입금액은 소외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총수입금액인 금1,637,711,937원임이 분명하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가액의 7/100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과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같은 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은 입법취지와 적용대상이 각각 다른 규정이므로 후자의 규정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정도를 따져 법인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의 하나로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등록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은 전적으로 원고의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터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다.

B. Determination

"(1)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는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는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의 하나로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무무관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된는 손비'를 들고 있고, 다시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업무무관 자산의 하나로같은 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을 들고 있는데, 같은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는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의 하나로 들고 있다.",(2)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증인 손ㅇㅇ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면, 원고는 1990. 7. 소외 ㅇㅇ상사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 및 보증금과 임대료 수령권한 등 관리운영권 일체를 위임하면서, 소외회사가 받은 임대보증금중 1,9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월 45,000,000원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소외회사의 수입으로 하되, 소외회사에게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1990. 사업년도 법인소득신고를 함에 있어 소외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중 금1,900,000,000원과 임대료중 금540,000,000원(45,000,000원×12월)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인 금730,000,000원(1,900,000,000원 × 10% + 54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연간 총수입금중 임대보증금 금1,900,000,000원과 임대료 금54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외회사의 수입금으로 볼 것이지 이를 원고의 수입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In addition, it is related to legislative policies to regard non-business real estate as assets unrelated to business and not include the related maintenance expenses in the deductible expenses. The amendment of Article 11(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Corporate Tax Act on April 4, 190 to prescribe that non-business real estate under Article 18(3) through (1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Corporate Tax Act shall be deemed as assets unrelated to business, and the limit of delegation under Article 30(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shall not be deemed to have been gross area. Thus, it shall be deemed that the instant real estate is an asset unrelated to non-business real estate under Article 18(3)11 of the above Enforcement Rule and excluded the maintenance expenses from deductible expenses, and therefore, it shall not be said that the plaintiff's second assertion was received.

Ultimately,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s annual rent revenue of KRW 730,00,000 owned by the Plaintiff against the Plaintiff falls short of KRW 21,509,275,336 won of the real estate value of KRW 7/100,00,000 for the year of the instant real estate, deeming the instant real estate as non-business non-business real estate, and thus, it constitutes the Plaintiff’s depreciation cost of the instant real estate, tax and public charges, etc., and KRW 319,263,917, such as tax and public charges, etc., constituted the maintenance cost of assets unrelated to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ho los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December 17,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