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it constitutes non-business real estate

The ground of appeal by the plaintiff is without merit, on the premise that the Swiss packaging is owned by the plaintiff, because it constitutes an independent economic value and belongs to the non-party company's ownership. Thus,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land of this case is a building on which the site of this case is used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3가 65의 325에 영업소를 두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78. 12. 30. 같은 번지에 있는 대지 3,404.6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전용자동차 정류장 인가를 받아 소외 ㅇㅇ터미날 주식회사에게 시외버스 ㅇㅇ정류장용 토지로 임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법인세법 (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같다 )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같다 ) 제43조의 2 제1항,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1990. 1. 4. 재무부령 제180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같다)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여 원고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금 56,478,61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0. 11. 1. 원고에게 1989사업년도 법인세 금3,257,000원 및 방위세 금651,58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각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대지에는 위 소외회사가 시외버스ㅇㅇ정류장용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지상에 아스팔트 포장을 해두고 있었고, 아스팔트 포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별표1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유사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건 대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법안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고, 둘째,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는 사실상 자동차 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으로 제공되어 정류장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시켜야 하는데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지급이자 상당을 손금불입산하여 이사건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First, according to the plaintiff's argument that the above provision of Article 18-3 (1) 3 of the Corporate Tax Act, Article 43-2 (1) and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Article 18 (3) 1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the amount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out of interest on loans paid by a corporation which has no real estate directly related to its business to its business year shall not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in calculating its income for each business year. Real estate which is not directly related to its business shall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period after its acquisition, the amount of income generated from the relevant real estate, the size of the building, and the degree of the business of the relevant juristic person. According to the above provision of Article 2 (1) 2 of the Building Act, the above provision of the above provision provides that the land which is used for rent shall be non-business property, and the above provision of Article 18 (3) 1 of the Building Act provides that the above provision of the above provision shall not be applied to the above 1straw or other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