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45534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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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455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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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고등법원 2021.6.18.선고 2020누14713

대법원 2021.12.30.선고 2021두45534

참조조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655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321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45534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655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6166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146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누4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