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LT-160, a kind of ATV vehicle, constitutes a two-wheeled vehicle under the former Road Traffic Act (affirmative)

ATV차량{all- terrain vehicle, 전지형(전지형) 만능차,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됨}의 일종인 LT-160(일명 사발이)에 적재함을 단 것으로서 배기량 158㏄, 최대적재중량 90㎏이고 농업기계화촉진법상의 농업기계 검사를 받지는 않은 차량은 그 구조, 장치, 사양 및 용도 등에 비추어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5. 9. 16. 건설교통부령 제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라 할 것이고, 비록 농업용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이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농업기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Article 2 subparag. 14 of the former Road Traffic Act (amended by Act No. 7545 of May 31, 2005) (see current Article 2 subparag. 17), Article 2 subparag. 1 and Article 3(1)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rticle 2 subparag.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rticle 2 subparag. 5 of the former Enforcement Rule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mend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No. 470 of September 16, 2005), Article 2 subparag. 1 of the Agricultural Mechanization Promotion Act

Defendant

Defendant

Suwon District Court Decision 2006No486 decided July 28, 2006

The appeal is dismissed.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1. On the first ground for appeal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ATV차량{all- terrain vehicle, 전지형(전지형) 만능차,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됨}의 일종인 LT-160(일명 사발이)에 적재함을 단 것(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으로서 배기량 158㏄, 최대적재중량 90㎏의 4륜 차량이고, 농업기계화촉진법상의 농업기계 검사를 받지는 않은 차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차량은 그 구조, 장치, 사양 및 용도 등에 비추어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4호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5. 9. 16. 건설교통부령 제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라 할 것이고, 비록 농업용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이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농업기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In this regard, the court below is just in finding the defendant guilty of driving without a license or driving under the former Road Traffic Act since the vehicle in this case falls under a motor vehicle under the former Road Traffic Act, and there is no violation of law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motor vehicles under the former Road Traffic Act

2. On the second ground for appeal

The court below's decision tha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causing the traffic accident of this case by negligence in violation of the signal while driving the vehicle of this case and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causing the damage of each negligence in light of the records is just in light of the reasonable free evaluation by the judge of the fact-finding court, and there is no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or incomplete deliberation as alleged in the grounds of appeal.

3.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Park Si-hwa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