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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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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7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69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7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호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형법 제305조 제2항

- 형법 제297조의2

- 형법 제40조

- 형법 제50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42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50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56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

- 장애인복지법(구) 제59조의3 제1항

- 장애인복지법(구) 제59조의3 제1항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48조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합128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2고합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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