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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합12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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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40조
- 형법 제50조
- 형법 제3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