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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8 2016고단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of 10 months, Defendant B imprisonment of 8 months, and Defendant C of 1 year and 6 months, respectively.

(b).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C and H are the actual owners of “J Gameland” in the 1st century in Daegu-gu I. Defendant C and H. The management of customers by providing Defendant C and H with a registered game site and publicizing customers in the game site, etc., and when the game site is controlled, Defendant C and H receive allowances of 10,000 won per day from the net profits of the operation of the game site and the net profits of the operation of the game site on behalf of Defendant C and H in return for punishment. Defendant B issued free vouchers used for exchange to customers who managed and completed the game from April 10, 2015, and paid refund expenses to the money changers.

1. Joint crimes by Defendant C and Defendant A - The First Operation of J Gameland

가.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 범행 피고인 C, 피고인 A은 H, K, L, M, 성명을 알 수 없는 야간 관리자와 공동하여 2015. 2. 4. 경부터 2015. 3. 3. 15:10까지 대구 서구 I 지하 1 층에 있는 ‘J 게임 랜드 ’에서 ‘ 슈퍼 마린’ 게임 기 20대, ‘ 아쿠아’ 게임 기 16대, ‘ 넘버 포’ 게임 기 20대를 설치하고, 당초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위 ‘ 넘버 포’ 게임 기의 게임 진행 과정에서 정산 내역을 저장하는 파일 내용 중 ‘TOTAL 투입금액’ 부분에 ‘YOU WIN’ 애니메이션 출현 횟수를 기록하며, 그 기록된 숫자에 따라 게임 재시작 시 출현하는 캐릭터의 숫자와 종류가 달라지도록 하여 게임기 조작 버튼 위에 게임 자동 진행장치인 일명 ‘ 똑딱이 ’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b) money exchange business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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