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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노3744 판결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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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93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3430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227조
- 형법 제229조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8. 11. 선고 2020고단309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2822 판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16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