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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0718 판결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공2024상,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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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1146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1146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225조
- 형법 제227조
원심판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1610 판결
- 대구지법 2023. 7. 12. 선고 2022노37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