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High Court 2006Nu27429 (207.03)

Whether the lease deposit for the leased house is subject to unfair calculation;

The subsidization of funds to rent a house is conducted in lieu of the provision of the company house, and can be deemed the same as the provision of the company house in substance. Thus, it cannot be deemed an abnormal transaction with economic rationality.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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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지300 쇠鹬 3000 AAA Bank

쇠지지300 쇠지지지 3000 B2

4429 delivered on July 3, 2007, 【300 u300 u u3000 u u3000 Seoul High Court 2006Nu27429 decided July 3, 2007

쇠은은 개은은 개은은은 3000 개은은은 3000 아은은은이 이 3000 개이 이 300 개이 3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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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쇠鹬 쇠鹬 3000 쇠鹬 3000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1. On the first ground for appeal

The court below held that the proviso of Article 88 (1) 6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970, Dec. 31, 1998) "where a corporation provides a company house to an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who is not a shareholder, etc. or a contributor," excluded the company house from the type of wrongful calculation denial, and it does not limit the leased house to the ownership of a corporation, so the leased house also can be viewed as a "private house under the above pro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according to the person holding the lease contract right, the tenant's name, the lease deposit payment and management, the burden of employees, etc."

2. On the second ground for appeal

원심은, 이AA가 1999. 8. 24. 원고를 비롯한 BB자동차 주식회사(이하 'BB자동차'라 한다)의 채권금융기관에 DD생명 주식회사(이하 'DD생명'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50만 주를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00. 6. 29. 원고에게 DD생명 주식 22,527주를 증여한 사실, 원고는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32,000원으로 하여 200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을 70만 원으로 보아 그 평가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DD생명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 주식회사가 2000. 5. 22. 주식회사 삼구에 DD생명 주식 25만 주를 1주당 28만 원에 양도하고 KK회계법인이 2000. 9. 30. # #채권단의 공적자금 산정을 위한 실사보고서에서 DD생명 주식을 1주당 291,000원으로 평가한 점, 이AA가 BB자동차의 협력업체 및 퇴직 임직원 등에게 1주당 70만 원의 처분대금 보장을 조건으로 DD생명 주식을 증여하고 BB그룹 계열사가 대부분의 출자자인 SS제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SS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DD생명 주식을 1주당 70만 원에 거래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BB자동차와 관련한 협력업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BB자동차의 사채 대지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특수한 거래이어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AA가 BB자동차의 채권금융기관에 DD생명 주식의 처분 결과 그 처분대금이 1주당 7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시가미달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이 70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DD생명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산수증이익의 익금귀속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