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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604 판결

[신용카드업법위반][공1994,224]

Main Issues

The liability for the crime of presenting a credit card to settle the price by a stolen credit card, but is clearly identified as a theft card during the verification process and immediately arresting the card.

Summary of Judgment

The use of a credit card, which is an act of an act of unlawful use of a credit card under Article 25 (1) of the Credit Card Business Act, refers to a series of acts by which a credit card holder presents a credit card to a credit card merchant for payment, which is the original purpose of the credit card, and sign and deliver it on the sales slip. Thus, the mere presentation of a credit card is merely an starting act of the commission of unlawful use of a credit card and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act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25 (1) of the Credit Card Business Act

Reference Cases

Supreme Court Decision 92Do77 delivered on June 9, 1992 (No. 40-2, 662; No. 1992Ha, 2173)

Escopics

Defendant

upper and high-ranking persons

Prosecutor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Criminal Court Decision 92No7859 delivered on January 21, 1993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Reasons

We examine the prosecutor's grounds of appeal.

Article 25(1) of the Credit Card Business Act provides that a person who forges or alters a credit card or uses a stolen, lost, forged, or altered credit card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Since the use of a credit card, which is the constituent element of the aforementioned unlawful use, refers to a series of acts by which a credit card holder presents a credit card to a chain store for payment, which is the original purpose of use of the credit card, and sign and deliver it on the sales slip (see Supreme Court Decision 92Do77, Jun. 9, 192). Thus, the mere presentation of a credit card cannot be deemed as having commenced the commission of an unlawful use of the credit card.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below, the court below affirme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acquitted the defendant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cannot be punished for a violation of the Credit Card Business Act, unless the credit card business Act provides for an attempted act as above, although the defendant presented a credit card to pay the price with the stolen credit card, but did not prepare a stolen card during the card verification process and arrested the defendant without preparing a sales card, and the defendant's act is merely an attempted act of using the credit car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just and there is no error of law by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of a violation of the Credit Card

There is no reason to discuss this issue.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Kim Yong-sung (Presiding Justice)

따름판례

- 서울지방법원 2003. 11. 7. 선고 2003고단7826 판결: 항소 [각공2004.1.10.(5),118]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미수범과 처벌규정 @ 신용카드 제시 사건 @ 신용카드업법위반 신동운 經世院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기수시기 김우진 博英社

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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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규 신용카드거래의 법적 성질과 손실부담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1997

- 유남석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죄수 판례월보 314호 / 판례월보사 1996

- 강동범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형법적 대응 형사정책연구 6권 2호 (95.07)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안경옥 신용카드 부정취득·사용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11호 / 한국형사법학회 1999

- 오경식 여신전문금융업법상에 나타난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관찰 형사정책 10호 / 한국형사정책학회 1998

- 강영호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 사법논집 27집 / 대법원 법원행정처 1996

- 원유석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약간의 고찰 사법연수원 논문집 제1집 / 사법연수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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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기 신용카드거래와 소비자의 권리 보호 . 경성법학 10호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 윤동호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과 죄수 및 경합론의 관계 고려대학교 2005

- 손봉기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유형과 판례의 동향 재판과 판례 12집 / 대구판례연구회 2004

- 최순용 신용카드 사용 범죄의 형사책임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Jurist 381호 / 청림인터렉티브 2002

- 오기두 형사절차상 컴퓨터관련증거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7

- 최상욱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법적 규제에 관한 소고 한일형사법의 과제와 전망 (2000.08) / 화성사 2000

- 손동권 신용(현금)카드 부정사용의 유형별 범죄성립과 죄수 형사판례연구 7호 / 박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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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전철 형법의 구체적 강의 방법과 내용 법학논고 28집 /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8

- 구모영 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형사판례의 연구 : 지송 이재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 Ⅰ / 박영사 2004

- 하태훈 현금자동인출기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적 평가 형사판례연구 4호 / 박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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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희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형사책임 형사판례의 연구 : 지송 이재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 Ⅰ / 박영사 2004

- 강동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취득ㆍ사용ㆍ처분범죄처벌규정의 검토 법조 57권 3호 (2008.03) / 법조협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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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근 신용카드 관련범죄의 유형 및 그에 대한 판례의 태도 재판실무연구 2001 / 광주지방법원 2002

- 강동범 신용카드 부정취득행위의 형사책임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법학의 오늘 : 정온이영란교수화갑기념논문집 / 정온이영란교수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08

- 강동범 자기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형사판례연구 5호 /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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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식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사기죄 성부에 대한 연구 형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 한국형사법학회 2009

참조판례

- 대법원 1992.6.9. 선고 92도77 판결(집40-2,형662; 공1992하, 2173)

참조조문

-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1992.6.9. 선고 92도77 판결

본문참조조문

-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1.21. 선고 92노78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