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gu District Court 2008Guhap1810 ( October 28, 2009)

Early High Court Decision 2006Gu3828 (No. 25, 2008)

Whether there are errors in relation to two or more business years related to duplicate investigation

If the result of the first tax investigation conducted on a mistake that occurred repeatedly in each business year and the result thereof was appropriate, it may not be corrected for the first business year even if the error was discovered. Therefore, where there were errors in relation to two or more business years, it means that the tax adjustment for one business year affects another business year.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 Corporation, the appellant and the appellee

Head of North Daegu Tax Office

1. All appeals b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re dismissed.

2.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each party.

1. Purport of claim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corporate tax of 1,742,751,460 for the business year of 2001, corporate tax of 1,59,566,420 for the business year of 2001, corporate tax of 2002, corporate tax of 1,59,566,420 for the business year of 203, corporate tax of 765,349,120, and corporate tax of 257,216,860 for the business year of 204 as of June 1, 2006 shall be revoked.

2. Purport of appeal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corporate tax of 1,59,566,420, corporate tax of 2002 as of August 16, 2006, corporate tax of 765,349,120, corporate tax of 203 as of June 1, 2006, and corporate tax of 257,216,860 for corporate tax of 204 as of June 1, 2006 shall be revoked.

: Cancellation of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and the plaintiff's claim corresponding to the above cancellation shall be dismissed.

1. Circumstances of dispositions;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10.27.부터 2006.3.17.까지 ☐☐산업 주식회사(이하'☐☐산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산업이 보유한 원고의 주식 1,800,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1.6.7.☐☐산업이 발행한 교환사채(발행가액 540억 원, 주당 30,000원, 교환주식 이 사건 주식, 이하 '이 사건 교환사채'라고 한다)를 연 단리 8%의 이자율로 인수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고, 인수자금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9,488,351,596원을 손금부인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인정이자율보다 부당하게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1,852,183,562원을 익금산입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B.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taxation data notification, the Defendant respectively corrected and notified the Plaintiff, 2,155,235,480 won of corporate tax for 2001 business year, 1,697,447,360 of corporate tax for 2002 business year, 79,170,180 won of corporate tax for 2003 business year, and 257,216,860 of corporate tax for 204 business year, respectively.

C. The defendant as of August 16, 2006 (2001 to 2003 business year) other reasons (2001 to 2003 to 2003 to recognize the provisional payment interest, inclusion in gross income and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of interest paid for time deposits, etc. offered as collateral for bank loans from the special relation corporation,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exceeding the limit of entertainment expenses from the business year 202 to deductible expenses, excess amount due to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from the end of the business year 2003 to the calculation of the limit of entertainment expenses from the inclusion in gross income and increase in revenue amount for the business year 2001 to 160,907,025 to 206, 207 to 205 to 206 to 30, 2018 to 30, 206 to 40 to 200 to 208 to 30, 209 to 208 to 300 to 201 to 294,20 to 201 to 208 business year corporate tax.

D. The Plaintiff appealed and filed an appeal with the Tax Tribunal on September 11, 2009, but the Tax Tribunal dismissed the appeal on April 25, 2008.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any dispute, Gap evidence 1-1 to 4, Gap evidence 2, Eul evidence 1-3, Eul evidence 4, Eul evidence 5-1 and Eul evidence 5-2,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Summary of the parties' assertion

(i)The plaintiff's assertion

(A) The acquisition of the instant exchangeable bonds is a sale and purchase of stocks, and a monetary transaction given and received at the time of acquiring the instant exchangeable bonds constitutes a consumption of money, and thus cannot be deemed a loan of funds unrelated to the corporation’s business. Therefore, the instant disposi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it is unlawful.

(나)대구지방국세청은 2002.4.부터 같은 해 5.까지 원고의 19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2001사업연도의 이 사건 교환사채의 취득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였고, 2002.9.14.국세청 감사관실에서 북대구세무서 감사시에도 위 쟁점이 다시 검토되었으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는데, 그 후 2005.경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그룹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교환사채의 취득에 대하여 다시 조사를 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동일 쟁점에 대한 중복조사이므로 이러한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The defendant's assertion

(가)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산업이 발행한 이 사건 교환사채를 매입한 것은 원고의 사주인 김AA이 원고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변칙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2002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조사는 원고의 19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환사채 취득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쟁점에 대하여 2003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스 주식회사(이하'△△스'라고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 완납한 점, 2004.7.경 ☐☐그룹의 2002년도분 주식이동조사를 하면서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교환사채 인수자료를 인터넷관련 사이트에서 획득하여 조세탈루 혐의에 대하여 서면검토가 이루어진 점,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식이동조사 결과 원고에 대하여 2001사업연도 내지 2004사업연도에 걸쳐 법인세가 부과된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중복조사의 예외적 허용사항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및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반한 처분이 아니다.

(b) Related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Fact of recognition;

(1)☐☐그룹의 창업자인 김BB이 사망하자 ☐☐그룹은 2001.5.29.이사회를 통해 ☐☐산업 계열은 김BB의 장남인 김CC가, △△스 계열은 차남인 김DD인, 원고 계열은 삼남인 김AA이 각각 맡기로 합의하고, ☐☐그룹과 관련된 경영권 분쟁을 종식시키기로 하였고, 위 합의시 체결한 주식교환거래 원칙에 의하면, 김CC는 원고의 주식을 주당 30,000원에 김AA 또는 김AA이 관할하는 법인에 매각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산업은 2001.6.7.한국증권거래소 주권 상장법인인 원고에게 원고의 보통주 180만주(전체발행주식수의 62.9%)와 1:1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액면가 540억 원(주당 교환가액 30,000 X 180만주)인 이 사건 교환사채(당시 한국증권거래소 종가는 주당 17,700원)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행하였고, 원고는 이를 취득하였다.

- 사채의 명칭 : ☐☐산업 제31호 무보증사모교환사채

1. Total face value: 54 billion won

1. Total amount of issue: 54 billion won.

- Interest rate: 8% per annum;

- Method of payment of interest: Payment every three months.

- Stocks to be exchanged: Plaintiff’s registered general stocks 1.8 million shares

- Due date: 204.6.7

- Exchange value: 30,000/1 note

-Request period for exchange: from the day following the payment date of the bonds to the day on which maturity is three business days;

- A depository institution of stocks to be exchanged: Korea Securities Depository

(3)On June 26, 2001, the Plaintiff issued non-guaranteed bonds with non-guaranteed interest coupons (value of issued bonds: KRW 50 billion, interest rate of KRW 60 billion, period: 3 years) in the form of a public offering and raised operating funds.

(4)원고는 2002.12.28.원고와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방송 및 ♤♤방송 주식회사에 이 사건 교환사채 중 77만주(취득금액 231억 원)를 240억 원에, 2003.3.10.☆☆조합에 10만주(취득금액 30억 원)를 31억 원에, 2004.6.2.◇◇ 주식회사 등에 93만주(취득금액 279억 원)를 279억 원에 각 양도하였고, 위 양수인들은 이 사건 교환사채를 주식(주당 31,122원)으로 전환하였다.

(5)△△스 주식 1,840,816주를 보유하고 있던 ☐☐산업은 2001.6.7.△△스의 보통주를 주당 교환가격 25,000(당일 종가 16,600원)으로 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스는 위 교환사채를 전액 취득하였는데, △△스는 2003.11.경 실시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위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법인세를 경정・고지 받고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6)대구지방국세청은 2002.4.3.부터 2002.5.15.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19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이하'제1차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면서 2001사업연도의 이 사건 교환사채 취득거래도 조사하였는데, 이 사건 교환사채의 취득에 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없이 2002.5.21.20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가 이루어졌고, 2002.9.2.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북대구세무서 감사시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사채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 사본과 취득경위 및 취득목적 등을 소명하도록 요구한 바 있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10.27.부터 2006.3.17.까지 사이에 ☐☐그룹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01사업연도 내지 2004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제2차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고 이 사건 교환사채 취득거래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Ground of Recognition] The above evidence, Gap evidence Nos. 3, 4, 10 to 13, Eul evidence Nos. 6 to 24 (including each number),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D. Determination

(1) As to the assertion that it does not constitute a wrongful calculation panel

(A) In light of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icle 28(1)4(b)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5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provisional payments paid without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that is the object of non-deductible expenses under the above provision refers to not only pure meaning loans, but also those equivalent to loans given in the nature of claims, and also those cases where provisional payments are provided upon receiving interest at an appropriate interest rate from a person with a special relationship. In this case, the issue of whether provisional payments are related to the business shall be objectively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relevant corporation’s purpose of business or business contents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2Du1479, Feb. 13, 2004). Meanwhile,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unfair calculation is reasonable in light of the purpose of Article 52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purpose of Article 8(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namely, the act of reducing or removing the burden of tax when a taxpayer takes an ordinary rational transaction form, and its economic rationality.

(나)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가 2001.6.7.이 사건 교환사채를 인수한 후 이를 주식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일(2004.6.7.)이전인 2002.12.28.부터 2004.6.2.까지 사이에 원고의 사주인 김AA이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방송 등에 대부분을 매각한 점, ②원고가 경영권 조정과정에서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교환사채를 형식상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교환사채 발행일 현재 상장법인인 원고의 주식 종가는 17,700원으로서 이 사건 교환사채의 교환가액 30,000원의 59%밖에 되지 않는 불리한 조건의 사채를 당좌대월이자율(2001년 11%, 2002년 9%)보다 낮은 연 단리 8%의 이자율로 매입한 것은 원고의 사주인 김AA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볼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간 교환사채 취득을 통한 변칙적인 자금 지원으로 볼 수 있는 점, ③원고가 ☐☐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교환사채를 취득한 것은 원고의 자산운용이 아닌 원고의 사주 김AA의 경영권 확보가 목적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교환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금지규정을 우회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스의 경우 이 사건 교환사채와 유사한 일자・조건・목적・이자율의 교환사채를 ☐☐산업으로부터 취득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불복 없이 전액 납부한 것은 원고와 △△스가 특수관계법인인 ☐☐산업이 발행한 이 사건 교환사채를 매입한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을 일탈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주인 김AA이 원고의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변칙거래라고 할 것이다.

(다)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교환사채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산업에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As to the assertion of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double investigation prohibition

(a)whether it is a duplicate tax investigation;

1) The term "tax investigation" means an act of making inquiries to taxpayers, etc.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ir duties by exercising the right of inquiry and inspection stipulated in each tax law, and investigating relevant documents, books and other things or ordering them to submit them.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ouble tax investigation as stipulated in Article 81-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3-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Article 13 of the Regulations on the Handling of Investigations is not only to violate taxpayers' business outline and privacy, but also to prevent arbitrary tax investigation by the tax authorities from being abused by tax authorities.

Therefore, in full view of relevant regulations, duplicate tax investigations are not allowed unless they fall under exceptional cases prescribed in Article 81-3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63-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However, on-site confirmations such as data, disguised processing data, duties that can be processed only by simple fact confirmation without a tax investigation among data derived from criminal investigation, confirmation of taxpayer's customers or customers in the course of a tax investigation, and processing of civil petitions, etc. do not constitute on-site confirmations such as on-site trip and confirmation of tax evasion, or one-time confirmations for the treatment of tax evasion information, etc., are prohibi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uplicate

2)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제1차 세무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은 1999사업연도이었지만 통상적으로 세무조사시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의 범위 내의 모든 사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져 위 조사시 원고의 1997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전반적 사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 문제된 쟁점에 관하여 세액결정이 이루어진 점, ②원고는 2002.9.경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소명요구에 따라 이 사건 교환사채 취득의 업무상 필요성 및 가격결정경위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③제2차 세무조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그룹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교환사채 인수계약서, 이사회회의록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제1차 세무조사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제2차 세무조사가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동기 내지 계기는 다르다 해도 그 세무조사의 세목과 기간이 중첩되는 '2001사업연도'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B) Whether there were errors in relation to Article 81-4(2)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for two or more business years

1) If it is interpreted that the same error with respect to the same two or more business years includes cases where the same error repeatedly occurs in each business yea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ouble-tax investigations that the tax authorities intend to prevent arbitrary abuse and promote legal stability can be punished. Thus, if the first tax investigation was conducted on the mistakes that continuously occur in each business year and the return of the tax base and tax amount was determined appropriate as a result of the second tax investigation conducted thereafter, it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strict interpretation that even if the second tax investigation conducted thereafter, the determination or correction of the tax amount should not be made, and further, "where there were errors related to two or more business years" means where the errors that occurred in relation to the two or more business years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errors, and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tax adjustment for one business year affects the tax adjustment for other business years.

2) Even if the Seoul Regional Tax Office found that the acquisition of the instant exchangeable bonds constitutes loans unrelated to business in the course of conducting the second tax investigation of the "201 or 2004 business year" for the plaintiff as to the instant case, the second tax investigation cannot be conducted concurrently for the period of "2001 business year" which is the period subject to the first tax investigation, as long as the interest paid, non-deductible, non-deductible, and the tax adjustment resulting from the inclusion of income can be separated for each business year. Thus, the second tax investigation does not constitute an exception under the above provision.

(c) Whether there is clear evidence to prove a suspicion of tax evasion under Article 81-4 (2) 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Cases where there is clear evidence to prove the suspicion of tax evasion" means cases where there are existing existing materials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a double tax investigation with obvious evidence of tax evasion that would justify the overlapping tax investig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at the statement of evidence evidence No. 28-4 in the evidence No. 28-2 in the document review of stock fluctuation (Evidence No. 13-1) and the document review of taxation due to the acquisition of exchangeable bonds and the exercise of rights against the plaintiff (Evidence No. 13-2 in the evidence No. 13-2 in the second tax investigation before the second tax investigation. In light of such various circumstances as the records of financing for the issuance of exchangeable bonds disclosed on the Internet (Evidence No. 13-3 in the evidence No. 13-3) and the process and contents of the sale of exchangeable bonds sold by the plaintiff,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at the above provision constitutes a reason for tax evasion, since there is no clear evidence to acknowledge that the provision of evidence No. 13-2 in Seoul regional tax office imposed corporate tax on △.

(d)whether a disposition of taxation is legitimate based on a tax investigation tha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uplicate investigations;

1)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ouble investigation is unlawful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purpose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ouble investigation is to ensure the taxpayer's right in the procedural aspect through the prevention of a taxpayer's business freedom and privacy infringement and the prior control over arbitrary tax investigation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4Du12070, Jun. 2, 2006).

(ii)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second tax investigation constitutes a duplicate tax investigation which is prohibited by Article 81-4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Article 63-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is reasonable within the scope of "2001 business year overlapping the items and period of the first tax investigation among the second tax investigation."

3.In conclusion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above scope of recognition, and the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in this conclusion, and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s appeal are dismissed as they are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