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a person who purchased a distributed farmland from a lender can seek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cedure for transfer registration of ownership directly on the ground of the completion of repayment in his/her own name from the State

If Gap received the answer in farmland distribution, Eul purchased the answer from Eul, and thereafter divided the answer into two lots, and one lot was substituted by another, Eul cannot seek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cedure for the transfer registration of ownership due to the completion of the repayment of the substituted land in its own name against the State.

Articles 16 and 16-2 of the Farmland Reform Act

Supreme Court Decision 67Da1627 delivered on Nov. 25, 1969 (No. 179Da1227 delivered on Sept. 22, 197) 70Da830 delivered on July 4, 1967 (No. 15 ② 151 delivered on Nov. 25, 1969

Plaintiff

Korea

Gwangju High Court Decision 92Na9660 delivered on November 26, 1993

The part of the judgment below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reversed, and that part of the case shall be remanded to the Gwangju High Court.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gainst the dismissed portion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1. Determination on the grounds of appeal by Defendant Litigation Performers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50.경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외 1에게 전남 영암군 (주소 1 생략) 답 278평을 분배하고 그 상환은 그 지적에 따라 산출된 추국 3.86석을 납부하도록 하여, 위 소외 1은 그 무렵부터 당시의 지적도에 (주소 1 생략)으로 표시된 토지로서 그 실제면적은 위와 같은 278평이 아니라 490평인 토지를 경작하면서 위 상환곡을 피고에게 납부하여 오다가 위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가 위 답 490평을 이어 받아 경작하면서 1961.8.26. 위 상환곡을 완납한 사실, 그런데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에 있어서는 상환대장에 위 소외 1의 수분배농지로 표시된 (주소 1 생략) 답 278평에 관하여 1962.3.2. 마쳐졌는바(원고 명의의 위 등기는 소외 임원촌이 원고를 상대로 제소하여 받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8.10.19. 선고 88가단6731 판결에 의하여 착오에 의한 등기라는 이유로 말소되어야 할 것으로 확정되었다), 위 소외 1이나 원고가 실제로 경작하던 위 답 490평은 당시의 토지대장상에는 (주소 2 생략) 답 490평으로 기재되어 있던 토지였던 사실, 그리고 위와 같은 토지대장과 지적도상의 불일치는 피고 산하 지적관청이 1949.3.10. (주소 3 생략) 답 112,703평에서 (주소 4 생략) 답부터 (주소 5 생략) 답 등 292필지로 분할하여 지적을 정리하면서 토지대장에는 본번과 부번을 제대로 정리하였으나 지적도상에는 (주소 6 생략)를 누락함으로써 (주소 7 생략)부터 (주소 8 생략)까지 그 각 토지들의 각 부번이 1씩 더하여 표시되는 착오가 생겨났고, 위 토지대장상의 (주소 9 생략) 답 490평(지적도상은 (주소 1 생략))은 1960.12.15. (주소 9 생략) 답 468평과 (주소 10 생략) 답 22평으로 분할되었고, 피고 산하 지적관청은 1969.7.30.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위와 같은 불일치를 바로 잡는 지적착오정정을 하여, 원고가 실제로 경작하던 분할 후의 위 답 468평이 지적도상으로도 (주소 9 생략) 답으로 그 표시가 정정되고 위 지적도상 (주소 11 생략) 답으로 표시되어 있던 토지가 (주소 1 생략) 답 267평으로 그 표시가 정정되어 토지대장상의 지적과 지적도상의 지적이 일치하게 된 사실, 소외 농업진흥공사가 1985.5.25.경 위 일대의 농지에 대한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여 위 (주소 9 생략) 답 468평을 (주소 12 생략) 답 1,100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위 (주소 1 생략) 답 278평을 (주소 13 생략) 답 1,600제곱미터로 환지확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위 분배대장상으로는 위 소외 1에게 답 278평(토지대장상 (주소 1 생략))을 분배하고 그 지적에 따라 산출된 상환곡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 위 소외 1이 분배받은 토지는 토지대장상 분할 전 (주소 9 생략) 답 490평이었음이 분명한 터이고 위 답 490평을 원고가 매수하고서는 위 278평에 따라 산출된 상환곡만을 완납하였고, 또 위 답 490평 중 위 답 278평을 특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 답 490평에 대한 지분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위 답 490평은 환지 전 (주소 9 생략) 답 468평과 (주소 10 생략) 답 22평으로 분할되고, (주소 9 생략) 답 468평이 이 사건 토지로 환지확정됨에 따라 원고의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는 이 사건 토지에 계속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278/490 지분에 관하여 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외 1이 농지개혁법에 따라 전남 영암군 (주소 9 생략) 답 490평을 농지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However, as duly determined by the court below, the above non-party 1 was distributed with farmland No. 490 square meters, and the plaintiff purchased it from the above non-party 1, and then divided the above ( Address No. 9 omitted) No. 490 square meters into the above ( Address No. 9 omitted) No. 468 square meters and ( Address No. 10 omitted) No. 22, and the above ( Address No. 9 omitted) No. 468 square meters into the land of this case, if the land was replaced with the land of this case, the plaintiff cannot seek implementation of the procedure for the transfer registration of ownership for the land of this case directly due to the completion of repayment under the name of the plaintiff.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held that the defendant has the obligation to implement the transfer registration procedure for share on the ground of completion of repayment on August 26, 1961. Thu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due to distribution of farmland,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2. Judgment on the Plaintiff’s grounds of appeal

As seen above, the Plaintiff cannot seek implementation of the procedure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n the land of this case under the name of the Plaintiff directly against the Defendant.

We cannot accep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just because it is merely a controversy over the plaintiff's right to seek implementation of the above procedure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in the name of the plaintiff directly against the defendant.

3. Therefore,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gainst the defendant is reversed, and that part of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laintiff.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Shin Sung-sung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