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09.2.12. 선고 2008누33770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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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09.2.12. 선고 2008누337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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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7.10.10.선고 2006구합47117

-서울고등법원 2008.5.6.선고 2007누28108

-대법원 2008.11.13.선고 2008두8628

서울고등법원 2009.2.12.선고 2008누33770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구합471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5. 6. 선고 2007누28108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누55276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9.13 2017누10251

-서울고등법원 2015.06.23 2014누66108

-대법원 2015.05.14 2014두43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