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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도71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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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5.20.선고 2020노2946

대법원 2021.10.14.선고 2021도7168

참조조문

-국민체육진흥법

-민법 제98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48조

-형법 제4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7조

-형사소송법 제396조

유사 판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168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2946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도2154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3 2013고정13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9. 선고 2010노3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