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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도2154 판결 공보불게재
관련문헌
- 전우정 NFT 종류 분류에 따른 과세관계 분석 : NFT 관련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분석 법조 통권757호 / 법조협회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6도11877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7조
-
민법 제98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6도11877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48조
- 형법 제357조
- 민법 제98조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21. 5. 20. 선고 2020노29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