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six months and by imprisonment for four months.

However, this judgment is delivered against Defendant B.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4. 3. 5.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F 1층에 있는 'G 게임랜드'를 운영하며 시야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우연에 의하여 5장의 서양카드 패의 조합에 의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BANK' 및 'CREDIT'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해당 점수를 점수보관 기능이 포함된 전자식 카드에 입력하여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카드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모든 카드의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하는 방법으로 점수 양도를 용이하게 하여 기재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 주고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손님들이 환전상을 통하여 위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묵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regardless of the game's ability, automatically carried out game products, and by issuing an electronic card with which customers receive points obtained by using game products with monetary exchange value, he/she carried out speculative acts using speculative gaming devices as a business.

2. Defendant B, from the end of February 2014 to March 5, 2014, the Defendant, as a business, exchanged the poin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the said G Games in cash between customers who found the said G Games in the said place, with the exception of 20% of commission fees.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However, part of Defendant B’s legal statements)

1.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 H;

1. Each police officer to I, J, and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