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행정법원 2021.11.23. 선고 2020구합78100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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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21.11.23. 선고 2020구합78100 판결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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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난민법 제24조

-난민법 제30조

-난민법 제30조 제1항

-난민법 제31조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주민등록법 제1조

-주민등록법 제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2897 판결

유사 판례

-서울행법 2021. 11. 23. 선고 2020구합78100 판결

-부산고법 2017. 10. 27. 선고 2017누2233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10.27 2017누22336

-서울행정법원 2018.09.19 2017구단80458

-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6구단7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