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김진혜 난민인정자의 장애인등록 (부산고법 2017. 10. 27. 선고 2017누22336 판결) 재판자료. 제143집: 국제인권법실무연구Ⅲ -사회권판례 연구-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구) 제21조

- 난민법 제30조

- 난민법 제31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 주민등록법 제1조

- 주민등록법 제7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출입국관리법 제32조

- 출입국관리법 제3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2897 판결

본문참조조문

- 난민법 제30조

- 난민법 제31조

- 난민법 제30조 제1항

- 난민법 제30조 제2항

-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구) 제21조 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구) 제21조 제2항

- 주민등록법 제1조

- 주민등록법 제7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출입국관리법 제32조

- 출입국관리법 제34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원심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