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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9 판결
[재물손괴·건조물침입][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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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1. 12. 21. 선고 2021노9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