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re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of one of the transfer and acquisition values of assets is unclear, the method of calculating capital gains;

In the calculation of transfer income amount, the transfer value and acquisition value shall be based on the same or same standard market value as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and in case where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is unclear, the transfer value and acquisition value shall be based on the same standard market value as the same, unless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is examined and determined.

Articles 23 and 45(1)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amended by Act No. 3015, Dec. 19, 1977); Articles 170(3) and 170(4)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8786, Dec. 31, 197);

Supreme Court Decision 80Nu95 Decided July 8, 1980, 82Nu106 Decided September 28, 1982

[Defendant-Appellee] Plaintiff 1 and 5 others, Counsel for defendant-appellee

The Director of Gangnam District Office

Seoul High Court Decision 81Gu159 delivered on January 13, 1983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The grounds of appeal by the defendant litigant are examined.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임야 6무 11보의 4필지(환지면적이 도합 730평 6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부른다)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동인이 1963.1.11. 사망하자 그 장남인 원고 1이 10분의 3, 차남인 원고 2가 10분의 2, 처인 원고 6, 딸인 원고 3, 원고 4, 원고 5, 소외 2가 각 10분의 1씩, 각 지분에 따라 재산상속을 하고 같은해 7.3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76.3.2. 위 소외 2의 지분은 1976.2.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6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후 1978.4.22.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3과 소외 4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1978.5.27 같은해 4.22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주식회사 궁전호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들은 그 피상속인 위 소외 1이 1962.3.부터 같은해 11. 사이에 위 소외 3으로부터 돈 15,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조로 양도하였으나 1978.3.28 원고들과 위 소외 3 사이에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들이 그로부터 돈 21,000,000원을 더 수령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1978.5.1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으로 한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각 자진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소외 3, 소외 4를 위장거래자라고 보고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들이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위 주식회사 궁전호텔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1980.5.20. 위 원고들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위 궁전호텔의 매수가격으로,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각 소유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출한 후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차감세액을 위 원고들에게 추가로 부과하고, 같은날짜로 원고 3에게는 위 원고 3이 1976.2.23 이 사건 토지중 그 소유지분을 원고 6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가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출한 후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부과한 위 원고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적법하고, 위 원고 3이 1976.2.23. 원고 6에게 그 소유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소외 2가 그 지분을 같은날짜로 위 원고 6에게 양도하였다) 그 상속지분을 양도하였다 하여 부과된 피고의 처분도 그 과세요건 사실의 결여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In light of the provisions of Articles 23(5), 45(1), and 170(3), and 170(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8786, Dec. 31, 197) (amended by Act No. 8786, Dec. 31, 197), where the transfer value and acquisition value in calculating transfer income tax for imposition of transfer income tax are based on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or are unclear, such transfer value and acquisition value shall be based on the current market price if they are calculated based on the principle that they are to be calculated based on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and even if the transfer value and acquisition value are different from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they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current market price or different, and if it is unclear that one of them is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they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of the Plaintiff’s transfer value and acquisition value as well as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and thus, they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above standard market price of the Plaintiff’s acquisition value and acquisition value.

Therefore, all of the arguments are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Justices Shin Jong-young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