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9다277270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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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9다277270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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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9.19.선고 2018나81471

대법원 2021.11.25.선고 2019다277270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270 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8.14 2017누1167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8.14 2017누1143

-부산고등법원 2017.04.28 2016누24458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