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재산세 비과세의 예외 사유로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 @ 부당이득금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보유시 구 지방세법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할까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270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관련문헌

- 홍승면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재산세 비과세의 예외 사유로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참조조문

- 지방세법(구) 제109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본문참조조문

- 지방세법(구) 제109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9. 9. 19. 선고 2018나8147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