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특허발명의 균등침해가 문제된 사안 @ 대법원 2021311 선고 2019다237302 판결 이경은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관련문헌

- 정택수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과 균등침해 사법 60호 / 사법발전재단 2022

- 박성호 2021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5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이경은 후출원 등록상표 사용의 선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 성립 여부 사법 57호 / 사법발전재단 2021

- 이창현 2021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5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김동준 균등침해요건: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및 작용효과의 동일성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1호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 김동준 균등 판단 시 공지기술의 참작 사법 59호 / 사법발전재단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546 판결

- [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후2327 판결

참조조문

- [1] 특허법 제97조

- 특허법 제126조

- 특허법 제128조

- [2] 특허법 제97조

- 특허법 제126조

- 특허법 제12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546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후2327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특허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170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