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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다280835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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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546 판결
- [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후2327 판결
참조조문
- [1] 특허법 제97조
- [2] 특허법 제9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546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후2327 판결
원심판결
- 특허법원 2021. 9. 16. 선고 2019나16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