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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057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간베스트저장소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자로, 2012. 12. 24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자택에서 일간베스트저장소의 일베-일간베스트 게시판에 닉네임 ‘D’ 사용자가 “E”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과 가수 G의 사진과 약력 등을 게시하자 2012. 12. 24 13:13경 “아 씨발 게이새끼들 생각만 해도 토나오네. 저딴 남자구실도 못하는 돌연변이 개체들은 빠루로 부랄뽑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above facts charged are th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when the victim files a complaint pursuant to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However,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defendant's withdrawal of the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on February 17, 2015, which was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was instituted, can be recognized. Thus,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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