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Defendant’s annual interest in KRW 194,575,850 and KRW 192,737,390 among the Plaintiff, from January 6, 2016 to September 4, 2016.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별지에 나오는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참조)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과 연체 보증료 합계 194,575,850원(= 구상금 192,737,390원 연체 보증료 1,838,46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구상금 192,737,390원에 대하여 2016. 1. 6.(원고가 대위변제한 다음날)부터 2016. 9. 4.(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According to the conclusion,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 seeking the fulfillment of its duty is accepted as it 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