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1 and one other

Defendants

Freeboard Kim

Attorney Kim-type et al.

Suwon District Court Decision 2006 High Court Decision 2370 Decided August 28, 2008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1

(1) misunderstanding of facts

Defendant 1 cannot be said to have a duty of care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a fire in advance by inspecting electric installations of the leased building as a lessee of the building.

(2) Unreasonable sentencing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defendant is the lessee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the wife of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suffered damage from the fire of this case, and the defendant paid hospital expenses to the victims, etc., the punishment of the court below (two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in June of the safe) is too unreasonable.

B. Defendant 2

Since the fire of this case occurred due to gas leakage in the private teaching institute operated by Defendant 1, Defendant 2, the owner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was not liable for the fire of this case, and even if the fire was caused by the electrical power line, the Defendant did not have violated his duty of care.

2. Determination

A. Defendant 1

(1) Determination of misunderstanding of facts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재현장에는 피고인 1, 피고인의 처 공소외 1, 2(9세), 공소외 3(11세), 공소외 4(7세), 공소외 5(9세)가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1은 불이 났다는 소리는 듣고 문을 여는 순간 바깥 교실( 피고인 1은 이 사건 건물의 2층 전체를 임차하여 서예학원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구조는 교실 2개와 살림을 하는 방 3개로 되어 있다.)에서 불길이 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은 공소외 2가 안쪽 교실로 들어오면서 불이 났다고 하여 피고인 1이 바깥 교실로 통하는 문을 여는 순간 불길이 위쪽으로 확 들어왔으며 가스난로가 폭발하는 것을 보거나 폭발소리를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는 붓을 빨다가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서 머리 위쪽을 보니 불꽃이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5는 공소외 2가 불이 났다고 해서 피고인 1이 문을 열었을 때 문 옆에 있어 살짝 보았는데 바깥 교실에 불이 퍼져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은 공소외 2가 교실로 들어오면서 불이 났다고 하자 피고인 1이 바깥 교실로 달려갔고 안쪽 교실로 불이 번졌으며 가스난로가 폭발하는 것을 보거나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목격자들 모두 바깥 교실에서 먼저 화재가 발생하여 안쪽 교실로 불이 번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화재현장을 조사한 경찰관 공소외 6은 원심 법정에서 학원의 바깥 교실에 위치한 분전반 주변이 소훼 정도가 심하고 분전반 내 좌측 내부에 있는 전선에 전기적인 문제로 발화된 흔적인 단락흔이 발견되어 전기적인 문제로 발화되었다고 추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10여 년 전부터 천정에서 물이 세서 복도에 있는 전선에 자주 영향을 미쳐 여러 번 누전이 되었고 학원 교실 안쪽으로도 물이 세서 몇 개월씩 물을 받아 내기도 하였는데 주로 학원 안에 형광등 같이 전선이 연결된 곳에서 물이 흘러 내부 전선에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전기 점검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④ 또한 피고인 1은 건물주가 건물에 거의 오지 않아 웬만하면 간단한 것은 피고인이 알아서 고쳐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바깥 교실에 위치한 분전반 밖에 있는 누전차단기는 피고인 1이 평소 관리하였던 점, ⑤ 목격자 공소외 7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불을 끄는데 우측 구석에서 불이 나고 있었으며 펑펑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였고,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인 공소외 8은 원심 법정에서 가스난로의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여, 가스난로의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피고인 1은 불이 잘 붙는 화선지를 학원 벽에 걸어놓으면 화재발생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는 벽을 비롯하여 모든 벽면에 화선지를 붙여 놓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사고는 바깥 교실에 위치한 분전반에서 전기적인 문제로 발화하여 교실에 붙여 놓은 화선지로 인해 화재가 급속히 확대된 것으로 판단되고(가스난로의 가스 누출도 화재를 확대시킨 원인일 수 있다), 피고인 1은 10여 년간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임차하여 주로 아이들을 상대로 하여 서예학원을 운영하면서 건물에 누수 및 누전이 자주 되어 건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구하거나 자신이 전기 점검을 하고, 분전반 주변에 화선지 등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놓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화재에 대한 주의를 주고,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Determination on the assertion of unreasonable sentencing

If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previous conviction except for a fine imposed once due to the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the defendant paid the victims' medical expenses, the defendant's wife and the defendant's wife are recognized to have suffered damage from the fire accident of this case, but the defendant's care was grossly damaged due to the defendant's care and injury, and the defendant did not agree with the victims, and considering all kinds of conditions of sentencing as shown in the arguments of this case, such as the defendant's occupation, age, character and behavior, environment, motive, means and consequence of the crime, etc., the court below's punishment is too excessive and unfair. Thus, the defendant's above assertion is without merit.

B. Defendant 2

In full view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lower court and the first instance court’s duly admitted and investigated evidence, namely, that the instant fire was issued as an electrical problem; Defendant 2 did not conduct an electrical inspection once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instant building as the owner of the instant building; Defendant 1 stated at an investigative agency that Defendant 2 did not perform a waterproof construction work on water leakage; but Defendant 1 stated that Defendant 2 did not actually perform a construction work on water leakage; as the owner of the instant building and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ement, the Defendant neglected to pay due attention to the prevention of a fire, fire extinguishment and evacuation facilities at the time of a fire. Accordingly,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or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Therefore, since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without merit, they are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Go Young-gu (Presiding Judge) Gangwon-gu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