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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64
상해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Although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did not inflict a bodily injury on 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is erroneous in misconception of facts.

2. Around April 2, 2010, the Defendant argued that the victim D was involved in the examination of E, the husband of the Defendant, in the building in Yangju-si, on the ground that the victim D was involved in the examination of the Defendant’s husband in the building in Yangju-si. The Defendant, by hand, dumped the victim’s flab, and dumped the victim’s right flab, and flabed the victim’s right flab, and flabed the part of the victim’s right flabing, and

3. As to this determination,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above charges by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statements of the victim D and the written diagnosis of injury to D by the witness of the lower court, but such determination by the lower court is difficult to accept for the following reasons.

우선 D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① 폭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고소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및 친척들을 포함한 일행 5명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다만 피고인의 남편은 욕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고소인으로 다시 경찰에서 진술하면서는 피고인 외 불상의 남자 3명이 자신에게 물을 뿌리고 멱살을 잡고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만 고소하는 것이고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자신을 폭행하거나 구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6쪽),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E, 피고인의 시숙 J, 현장 동료들인 G, K, F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찬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물을 뿌렸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은 피고인과 G 두 사람에게 맞았는데, G은 오른쪽 배를 때렸고, 피고인은 멱살을 잡고 발로 발목을 찼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자신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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