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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Text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1) Defendant A committed an assault by flabing a victim’s flab, but there was no assault with Defendant B as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2) Defendant B only made a fighting between Defendant A and the victim, and Defendant B did not commit an assault with Defendant A in collaboration as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 the Defendants (a fine of one million w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on the grounds for appeal

A. In full view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lower court’s duly adopted and investigated evidence regarding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doctrine, the Defendants may be jointly aware of the facts of assaulting the victim as stated in the lower judgment. Therefore, the Defendants’ above assertion is without merit.

1)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과 멱살을 잡고 있었는데 위 A의 일행인 다른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넘어지게 된 것 같다, 적어도 1명 이상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은 경찰에서 ‘5~60대로 보이는 안경을 쓴 남자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고, 이후 남자 2명이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발로 찼다. 당시 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범행현장을 목격한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현장에 6~7명의 남자들이 있었는데 그 일행들 중 2명이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번갈아 가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현장에 남아 있던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때린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G의 진술은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위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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