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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04.6.24. 선고 2004다477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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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03.12.19.선고 2003나5331

대법원 2004.6.24.선고 2004다4775

참조조문

-상법 제655조

유사 판례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3. 7. 3. 선고 2002가단4640,5285 판결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3. 7. 3. 선고 2002가단4640, 528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나51841

-서울고등법원 2011.5.26.선고 2010나4427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8나31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