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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24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In order to emphasize the lectures of the instructors belonging to the Defendant for the purpose of advertising the “E,” which is a specialized driving school for the test of the public official who is one’s form of D, the Defendant was willing to post the short points on the Blost in the Blost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ecture of the victims who are public officials who are the instructors of the competitive public official test institute.

However, in fact, the defendant was not a person preparing for the public official examination, and there was no person who received the examination from the victims on the basis of the public official examination lecture, and there was no person who received the examination.

Nevertheless, the Defendant:

1. 2012. 1. 11. 13:05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F(G)의 블로그에 ‘H행정법 I☆H행정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소개를 하는 척 하면서 ‘H행정법에 관한 좋지 않은 평들도 물론 있는데요, 설명이 장황한 편이어서 강의의 집중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하셔서 신입수험생에게 H행정법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게시하고,

2. 2012. 1. 11. 13:59경 같은 블로그에 ‘J≫J 영어≫’라는 제목으로 강의 소개를 하는 척 하면서 ‘J 교수님의 영어는 많은 학생들에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강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서브강의가 있거나 아니면 문법만 따로 정리해주는 강의가 있음 좋겠다고 많이 생각하죠.’라고 게시하고,

3. 2012. 1. 11. 16:29경 같은 블로그에 ‘K국어 L☆K국어’라는 제목으로 강의 소개를 하는 척 하면서 ‘공무원 국어 초보자라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K국어는 진도가 빠르게 나가는 편이라 강의 진도를 못따라 갈 수도 있지만’이라고 게시하고,

4. Around 12:03 on January 10, 2012, introducing lectures to the tables of the Internet site N (N) (“Korean History”) as the title “Korean History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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