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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5 2019가단32844
건물명도 등
Text

Among the lawsuits in this case, the part of the claim for reinstatement is dismissed.

Defendant B shall indicate to the Plaintiff the attached real estate.

Reasons

Facts of recognition

A. On October 20, 2017, the Plaintiff entered into a lease agreement with Defendant B by setting the deposit of KRW 10 million, monthly rent of KRW 500,000,000, and the lease period from November 6, 2017 to November 5, 202, as the owner of the indicated real estate (hereinafter “instant store”).

나.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에 별지 건물도면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같은 도면 표시 ㅍ, ㅎ, ㄱ‘, ㄴ’, ㅍ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같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같은 도면 표시 ㅅ’, ㅇ‘, ㅈ’, ㅊ‘, ㅅ’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 ㈏, ㈐, ㈑부분’이라 한다]에 진열대, 테이블, 의자 등을 설치하고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2018년 7월경 피고 C의 부친 D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7. 5.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6일에 후불, 처음 3개월은 55만 원이나 3개월 후 60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16개월 후 66만 원으로 인상함), 임대차기간 2018. 7. 6.부터 2022. 11. 5.까지 5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에 별지 건물도면⑴ 표시 ㄱ, ㅋ‘, ㅌ’, ㅍ‘, ㅎ’,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부분’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D Even though Defendant B acquired the right to the store of this case from Defendant B, it did not implement the procedure of change of business name, etc., and the operation of convenience store in this case was in fact in the situation of discontinuance of business.

E. Defendant B did not comply with the acquisition agreement on the instant store agains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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