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of "2016 Highest 102" is the head of a family.

피고인은 C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2015. 12. 24. 구속 기소), 주택 통장 알선 책인 E(2015. 12. 24. 구속 기소) 와 함께,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고 주택 분양권을 중개 또는 전매를 알선하거나, 주택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 청약 통장을 매입하여 분양권을 당첨 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 떴다 방 ’으로 활동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E는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장애인 등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주택 청약 통장의 예치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일정한 금액을 주고 그들 로부터 통장을 매입한 후 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약 관련 서류들을 D에게 넘겨주고, D은 피고인과 E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타인의 주택 청약 통장을 이용하여 분양신청을 한 후 당첨이 되면 높은 가격에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액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No person who violates the Acts of housing shall transfer or take over, or arrange for, a savings certificate, etc. of occupants to acquire or have others acquire the housing built and supplied under the Acts of housing, and shall not acquire or have others acquire the housing by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means;

Nevertheless,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public offering, the Defendant: (a) around March 26, 2015, in front of the Nonghyup Bank in the Dong-gu Office of the Seoul Metropolitan City, Dong-gu, Dong-gu, Seoul Metropolitan City; and (b) together with D’s instructions, the Defendant: (c) together with F’s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 letter of fulfillment of rights, letter of waiver of rights, letter of delegation of powers, etc.; and (d) KRW 10 mill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