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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2.12. 선고 2019노1472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나.업무상배임다.절도라.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마.증거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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