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2022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이정수 大韓辯護士協會
관련문헌
- 이정수 2022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3826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2조
- 민법 제492조
- 민법 제702조
본문참조판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차791호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3826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1. 12. 16. 선고 2020나879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