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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130 판결
[추심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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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2조
- 민법 제492조
- 민법 제70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0. 4. 24. 선고 2019나555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