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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14477 판결
[전부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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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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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
- 민법 제492조
- 민법 제70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1. 19. 선고 2021나20221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