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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3 2014고정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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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Intimidation Defendant is a physician who is divorced from the victim B (V, 50) who is a business taxi driver.

After the victim who was divorced from the defendant had been working as a restaurant employee, two people were suspected of being in a imperded relationship, since two people appeared to have been witnessed to get out of a passenger car with the unfolder male who is the owner of the restaurant business.

(1) 피고인은 2013. 12. 11. 11:48경 대구 달서구 D 월세 방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 E 그 경찰서 앞에 그 새끼 땜에, 내가 둘 다 죽이나 안 죽이나 한번 봐라이, 씨발 이 시간부터 칼 차에 싣고 다니 내 함 봐라 씨발거 내가 니 니들 연놈들 그냥 놔둘 거 같나. 이 시간부터 봐 씨발년아 참을라캤는데 도저히 못 하겠어 내가 씨발 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며 너 땜에 자식새끼들까지 헤어져야 되고, 내가 함부로 어떻게 하나 함 봐 씨발거 나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고, 살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니들 그렇게 그냥 호락호락하게 호락호락 씨발거 연애질 하게 놔둘 거 같냐 어!, 일하러 갔던 곳인데 씨발 하루 저녁에 저녁때 나오는 거 그 개지랄하고 돌아다녀 어! (중략) 씨발 내가 어떻게 하나 함 봐 내가 이렇게 살어 씨발 거 한번 보자” 라며 마치 피해자에게 그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말을 하여 겁을 주는 등 그녀를 협박 하였다.

(2) At around 11:53 of the same day, the Defendant, at the same time and in the same manner at the same time, thought that the Defendant wishes to give the victim a telephone at the same time, in a fluencous heart, with a view to wanting to do so in the atmosphere of th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and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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