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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0도9972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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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7.3.선고 2019노2263

대법원 2021.12.30.선고 2020도9972

참조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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